오늘도 미세먼지는 최악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3월 1일부터 닷세째 계속[각주:1] 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동쪽으로는 동북아까지 걸친 3월 5일 9시 현재 미세먼지(PM2.5)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earth :: a global map of wind, weather, and ocean conditions

 

2019/3/5 현재 미세먼지 현황

전세계가 미세먼지의 구덩이에서 살고 있는 셈인데, 현재의 정책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 

 

SBS [취재파일] "미세먼지, 전 세계 '핫스폿(hotspot)'은 어디?  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 동부지역의 '핫스폿'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엄청난 양의 각종 오염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며, 미세먼지의 주범을 석탄화력 발전소로 꼽고 있다. 석탄화력 발전소 뿐만이 아닌, 석탄을 운방하기위한 선박등 운송수단에서 뿜어내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제시하고 있다.

필자의 차량은 이미 밝혔다시피[각주:2] 멀쩡하게 잘 달리고 있는 10년 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지만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배출가스 5등급 으로 분류된 경유 차량이다. 

업무용으로 사용을 해야 하고, 당장 차량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조기폐차를 조건으로 한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FAX로 제출했다. DPF 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DPF가 개발될 때 까지 과태료를 유예시킬 수 도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차량으로 단속되더라고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는 대신 차주가 선택한 저공해 조치 방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과 일시에 부과된다. 대책도 미비하고 단속도 허술하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제시해 주면서 무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고 할 수 있는가? 

피땀흘려 마련한 차량을 강제로 폐차(또는 자비를 들여 저감장치 부착) 시켜 가면서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의 양이 그렇게 절대적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경유차에서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 한겨례 "5일 수도권에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문으로]
2. 본 블로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LEZ, Low Emission Zone)의 실효성" [본문으로]